법령 상속세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전고등법원 2016.11.30 선고 2016누11382 판결
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[국패]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2014년
2. 부산지방법원 2014.06.20 선고 2014구합20118 판결
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.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
3. 부산지방법원 2014.06.20 선고 2014구합20361 판결
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.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2013년
4. 대전지방법원 2013.01.16 선고 2012구합4113 판결
부동산의 이용 형태나 주위환경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 금액은 시가에 해당함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2011년
2010년
2002년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101, 2002. 9. 19.
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(동법 제24조)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19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헌법재판소법 1992년
9. 대법원 1992. 4. 10. 선고 91누9374 판결
[증여세등연부연납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][공1992.6.1.(921),1624] 증여세등연부연납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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